윤락행위
5/1 Pages « ‹ [1] › » - 61년에 제정된 현재의 윤락행위 방지법은 3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이 현실과 맞지않게 낮고 윤락행위자에 대한 선도규정이 약해 새로운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김명숙 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은 설명했다 . ( Quelle: Korean Texts )
- 수십년간 `잠자던' 윤락행위 방지법을 처음 들춰낸 사람은 88년 당시 평민당의 박영숙의원 . ( Quelle: Korean Texts )
- 말썽많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안의 1라운드는 입법예고로 여성측의 승리, 2라운드인 차관회의는 남성측의 승리로 판정할 수 있다 . ( Quelle: Korean Texts )
- 이번 유엔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윤락행위, 전시 강간행위, 그리고 여성할례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습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. ( Quelle: Korean Texts )
- [부산]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(위원장 곽만섭 부산시 부시장)는 지난해 11월 종업원들의 윤락행위 알선과 관련,부산 중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코모도 서라벌 피닉스 등 특급 및 1급 3개 관광호텔이 낸 심판청구에 대해 "이유있다"고 판정하고 "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"고 14일 통고했다 . ( Quelle: Korean Texts )